소송이혼
남편이 빼돌린 18억,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2026-03-05
받아냈던 승소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8억원 전액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빼돌린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불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미 다 썼다"고 주장했다는 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이겁니다.
돈을 빼돌린 건 맞는데, "이미 탕진해서 없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상담받고 오셔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
18억이 한 번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계좌,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빼돌렸어요.
부동산 매각 대금은 어디로 갔는지,
인출한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추적하려면 방대한 양의 금융거래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상대방이 남은 재산마저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3자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화해서 숨기려는 시도였죠.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은 "없다"고 버티고,
자금 흐름은 복잡하고,
남은 재산마저 은닉 시도.
삼중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8억 전액을 받아냈을까요?
조정위원출신 강헌구 변호사(이혼 및 민사전문)의 전략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
"없다"는 말,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로 갑니다.
저는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계좌 간 이체 흐름, 부동산 매각 후 대금의 행방, 주식 처분 대금의 최종 도착지.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추적하니까, 상대방이 "썼다"고 주장한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는지,
의뢰인에게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률상 원인이 없는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각각 명확히 입증해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셋째,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원상복구하는 것.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 자체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넷째,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것.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남은 재산마저 처분해버리면, 이겨놓고도 받을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선제적으로 묶어둔 겁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상대방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8억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해둔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걸 알게 되셨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다 썼다는데, 어떻게 받아?"
"증거도 없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잠깐요. 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 흔적을 찾느냐, 못 찾느냐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하느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금 흐름 추적, 은닉 재산 파악, 가압류, 필요하면 사해행위 취소까지.
여러 법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으로 수백 건의 가사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체득했습니다.
재산 분쟁은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묶어두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 그냥 두면 진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추적하고,
제대로 공격하면 18억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요.
빼돌린 재산, 그냥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위원출신 강헌구 변호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