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이혼 안 하고 전액 승소!
2026-03-05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전액 승소.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 제가 전부 반박하여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상간녀 위자료 못 받는다?
제가 수행했던 이 사건이 그 통념을 깼습니다.
통념은 깨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불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불리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정신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로 판단됩니다.
이혼까지 갔다면 손해가 크다고 보기 쉽지만,
이혼을 안 했다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는 점.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방어하는 상대 측 변호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위자료 금액을 깎으려는 시도.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혼도 안 했는데 2,000만원은 과하다"며 금액을 다퉜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받아내야 하고,
상대방 항변도 막아야 하고,
금액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
세 가지를 동시에 뚫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부 승소를 받아냈을까요?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첫째, 이혼에 준하는 파탄을 입증하는 것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외도 발각 이후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상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걸 재판부에 전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조정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판사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이혼했다/안 했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봐요.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항변을 무력화하는 것.
상간녀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었어요.
저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관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반박했습니다.
외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모두 반박하여 이 또한 전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항변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즉, 재판부 설득도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혼을 안 하면 어차피 얼마 못 받는다"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상간녀 위자료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금액이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싸우면 이혼 없이도 전액 승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요.
지금 상간녀 위자료 승소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주눅 들지 마세요.
"이혼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 그건 그저 통념일 뿐입니다.
통념은 반박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앞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결정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조정위원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조정해오며 체득했기에 다른 변호사들이 모르는, 그 인정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싸웠느냐. 이제는 제대로 대응하여 받아낼 차례입니다. 돈만 받아낼까요?
아무 일 없이 편안했던
그 일상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