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 판례상 최대 수준의 사실혼 위자료 3,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 상간녀 소송도 승소​했고요.

• 남편 측이 청구한 사실혼 재산분할은 전액 기각.

• 오히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냈던 예단비까지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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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쪽이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받아낼 건 저희가 다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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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불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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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실혼'이라는 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 부부와 동일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이 점을 노리고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사실혼 위자료 줄 의무 없다"​고 주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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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5~8개월.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금액도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셋째, 상대방이 오히려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점.

바람을 피운 쪽이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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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법적 보호가 약하고,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은 사실혼 재산분할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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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건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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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첫째,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

상대방은 "법적 부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방패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상견례를 했고,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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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도 지출 내역을 적극 소명해서 사실혼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내는 것.

위자료는 단순히 "바람폈으니까 얼마"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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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면서 지출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숙박비, 선물, 여행 경비. 이런 내역들이 쌓이니까, 법원도 "혼인 기간은 짧지만, 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셋째, 예단비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

보통 예단비는 돌려받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어요.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결국 예단비 반환까지 받아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것.

남편 측은 뻔뻔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 기간, 본인의 귀책사유(외도)를 고려하면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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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제가 주장했던 바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상대방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전액 기각됐습니다.

추가로,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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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낼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받아낸 거죠.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식 혼인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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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위자료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전액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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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전략 없이 그냥 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끝납니다.

반대로, 제대로 싸우면 판례상 최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까지요.

법원이 인정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저는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조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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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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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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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싸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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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어디서 설득되는지,

어떤 증거에 무게를 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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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면,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